LAWYER -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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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개인회생이 나을지? 개인워크아웃이 나을지?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을 하는게 나을지 가이드해드립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저를 나무라시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고객의 의사를 물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상담을 오실 때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면책결정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추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등은 여전히 자기 회사 관련 채무 기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네 회사에 채무불이행자에게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회생 혹은 파산제도를 검색해보면 위와 같은 자극적 문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나,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면책 불허가되고,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부산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산개인파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부산개인회생 퇴사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내가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게되면 어떤 각오로 살아갈것인지 각오와 다짐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대부분 서류들은 구청에서 개인회생 발급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하거나 하는등 발급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개인파산 없는 서류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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